■ 진행 : 이광연 앵커
■ 출연 : 박명호 / 동국대 교수, 최진봉 / 성공회대 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열린 국회 정치 분야 대정부질문. 조국 장관의 데뷔전이라는 점에서 정치권 안팎의 관심이 뜨거웠습니다. 그야말로 제2의 청문회를 방불케 할 만큼 여야 공방이 치열했는데요. 박명호 동국대 교수 또 최진봉 성공회대 교수 두 분과 함께 지금 대정부질문 어떤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여당은 오직 민생을 위한 시간이어야 한다고 강조를 했습니다마는 일단 인사 발언할 때부터 한국당은 등을 돌리고 있고 또 새로운 의혹을 제기하기도 했습니다. 제2의 청문회라는 지금 별칭이 붙었는데 어떻게 오늘 보셨어요?
[박명호]
역시 예상한 대로 정쟁의 장이 됐죠. 국회라는 곳이 사실 정쟁을 하라고 만든 곳이기 때문에 정쟁을 하는데 여야의 방향이 정반대가 된 거죠. 여당은 상대적으로 검찰의 과도함, 검찰의 지나친 정치적인 행위를 비판하는 쪽에 초점을 뒀다고 한다면 야당 입장에서는 결국 범죄 피의자 아니냐. 따라서 장관직을 계속 수행하는 것이 불가능한 것이 아니냐. 저희가 또 얘기 나누겠지만 통화 사실을 인정한 걸 계기로 해서 또 다른 논란거리로 이어지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다른 논란거리를 어떻게 제기한 기회가 됐다 이렇게 보시는 거고 어떻게 보셨습니까?
[최진봉]
지금 우리가 예상했던 것 아니겠습니까? 여당 입장에서는 사실 법무부 장관이 처음 국정감사에 출석하게 됐는데 조 장관이 사법개혁, 검찰개혁 적임자다 이런 부분을 부각시켜서 분위기를 이끌어가려는 의도를 갖고 있는 것 같고 야당은 장관으로서도 임명할 수 없다고 하면서 일부가 또 퇴장도 하셨어요. 그리고 질문할 때도 보면 이름도 그냥 법무부 대표해서 나오세요. 이렇게 부르면서 조 장관이라는 말도 하기 싫어하는 그런 태도를 보였는데. 그래서 결국 국정감사라고 하는 것의 원래 목적에 맞지 않게 너무 정쟁으로 가는 부분이 있어서 안타까움이 있고요, 대정부질문에 있어서. 대정부질문이라고 하는 것도 사실은 정부가 잘하고 있는지 부처가 제대로 일을 하고 있는지 이런 부분들을 따지고 살펴보고 국민이 궁금해할 부분들을 알려주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자리인데 또 제2의 청문회처...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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